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A씨는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별거 아니다, 위험한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A씨는 괜히 찜찜합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A씨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담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담보란 무엇일까요?

공동담보는 한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개의 담보(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갑은 그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담보로 내는 경우, 각각의 담보는 빌린 전체 금액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시에 단 한 가지 자산만을 담보로 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을 함께 담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만약 대출받은 돈이 갚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만약 부동산이 매각되어야 할 경우, 그 수익은 빚을 갚은 데 사용됩니다.

2 공동담보는 왜 하는걸까요?

공동담보는 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나 개발에 특히 유용합니다. 단일 건물 대신 여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더 큰 금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건물 A와 10억 원짜리 토지 B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해서 각각 5억 원씩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무척 번거롭겠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A건물과 B토지를 함께 묶어 총 20억 원의 가치를 담보로 만들고, 이를 통해 10억 원을 한 번에 대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과정이 단순화되고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동담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담보 설정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특히,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는 그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목록을 '공동담보목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해 요청하면, 공동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세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부동산이 담보로 잡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는요?🤔

우리는 이걸 쪼개기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쪼개기 대출은 한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용도별로 나누어 각각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일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 부분에 대한 대출 금액도 따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개 집이 있는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시세는 100억 원입니다. 이 건물에서 각 층별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층마다 5억 원씩, 총 50억의 대출을 받다고 할게요. 실제로는 건물 전체에 50억 원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지만, 각 층에 대한 대출 정보만 별도로 나와 있어서, 한 층만 보았을 때는 그 층에 대한 대출이 6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501호를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해당 층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층에 설정된 6억 원의 대출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보만 보고 건물 전체의 대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건물 전체의 시세 100억 원에 비해 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이 집이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담보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공동담보/전세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등기부 기록상에 기록된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 등기 열람 / 발급

② 공동담보 / 전세 목록 클릭 후 발급

6 공동담보,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with 세이프홈즈)

정리하면, 공동담보는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하나의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용하게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종잣돈을 노리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5. 공동담보,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with 세이프홈즈)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홈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법률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담보란? 공동담보 전세 알아보기, 쪼개기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