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별거 아니다, 위험한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A씨는 괜히 찜찜합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A씨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담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담보란 무엇일까요?

공동담보는 한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개의 담보(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갑은 그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담보로 내는 경우, 각각의 담보는 빌린 전체 금액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시에 단 한 가지 자산만을 담보로 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을 함께 담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만약 대출받은 돈이 갚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만약 부동산이 매각되어야 할 경우, 그 수익은 빚을 갚은 데 사용됩니다.

2. 공동담보는 왜 하는걸까요?

공동담보는 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나 개발에 특히 유용합니다. 단일 건물 대신 여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더 큰 금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건물 A와 10억 원짜리 토지 B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담보로 제공해서 각각 5억 원씩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무척 번거롭겠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A건물과 B토지를 함께 묶어 총 20억 원의 가치를 담보로 만들고, 이를 통해 10억 원을 한 번에 대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과정이 단순화되고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동담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담보 설정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특히,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는 그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목록을 '공동담보목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해 요청하면, 공동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세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부동산이 담보로 잡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는요?🤔

우리는 이걸 쪼개기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쪼개기 대출은 한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용도별로 나누어 각각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일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 부분에 대한 대출 금액도 따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개 집이 있는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시세는 100억 원입니다. 이 건물에서 각 층별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층마다 5억 원씩, 총 50억의 대출을 받다고 할게요. 실제로는 건물 전체에 50억 원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지만, 각 층에 대한 대출 정보만 별도로 나와 있어서, 한 층만 보았을 때는 그 층에 대한 대출이 6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501호를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해당 층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층에 설정된 6억 원의 대출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보만 보고 건물 전체의 대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건물 전체의 시세 100억 원에 비해 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이 집이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담보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공동담보/전세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등기부 기록상에 기록된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 등기 열람 / 발급

② 공동담보 / 전세 목록 클릭 후 발급

5. 공동담보,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with 세이프홈즈)

정리하면, 공동담보는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하나의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용하게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종잣돈을 노리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홈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법률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담보란? 공동담보 전세 알아보기, 쪼개기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